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30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1년

2. 서울고법 1981. 2. 3.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35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
3. 대구고등법원 1979. 3. 20. 선고 78구26 판결
  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4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6(1)행,70;공1978.6.15.(586),1078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